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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의 잇따른 조세회피 의혹

영국이야기 | 2012. 11. 14. 07:03 | Posted by kaldaris



요즘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어린이가 아닌 이상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렇고 영국 또한 올림픽을 등에 업고 1.0% 상승을 기록하며 겨우 불황에서 빠져나왔다네요. 그리스는 긴축예산 때문에 데모로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틀기만 하면 한시간에 두어번 씩은 보여주네요.

그 외에도 국영방송사인 BBC에서도 아동성범죄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이어 이번엔 조세회피를 감행한 글로벌 기업들이 입방아에 올랐네요. 그들의 정체는 바로 스타벅스, 구글과 아마존입니다. 물론 조세회피 행위가 이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겠지만 이 세 기업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기업들이죠. 이들 모두 일반 법인세인 25%의 발끝도 못 건드릴 정도의 세금을 내었다고 합니다. 절세니 탈세니 조세회피니 단어가 좀 어렵네요 (쿠네님의 포스트에서 배움을 얻었습니다).

당연 법적으론 아무 이상이 없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였다고 하지만 이 비도덕적인 행위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셋 모두 명색이 글로벌 기업인데 그에 따른 이름값을 못 한다고 말이죠.

스타벅스, 구글, 아마존의 1년치 매출과 세금




 스타벅스


스타벅스의 경우 영국으로 진출한 후 지난 14년간 300억 파운드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세금으로 850만 파운드 밖에 내지 않았으니 세율이 0.3%네요 ㄷㄷ.. 특히 최근 3년 동안 세금을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냥 봐도 수상합니다. 과세율이 낮은 유럽 지사에서 커피를 구입하거나 볶는 형식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엄청난 덕에 매출의 대부분이 비용으로 지출해 세금을 매길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 오히려 영국에선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네델란드에선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도록 비밀 계약도 맺었다고 하니 할 말이 없네요. 영국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비롯해 6500명의 직원을 보유한데 비해 암스테르담 지사엔 220명 밖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경제활동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는데 논란도 일어났습니다. 영국하원의 마가렛 홋지(Margaret Hodge)는 스타벅스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are not accusing you of being illegal, we are accusing you of being immoral. 우린 스타벅스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도덕적인 행위를 범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마존


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은 한술 더 뜨네요. 2006년에 영국 아마존이란 존재 자체가 사라지며 영국은 그냥 "웨어하우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결제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은 룩셈부르크로 옮겨졌고 영국과는 달리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에 훨씬 낮은 과세율이 부가됩니다. 물론 영국에선 세금이 없겠죠.

150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영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데 있어 홋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Your entire business is here but you pay no tax here, and that really riles us. 아마존의 모든 경제활동이 여기 있지만 세금은 전혀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릴 짜증나게 한다."


 구글


구글은 이제야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니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네요. 다만 세금으로 낸 금액을 계산하면 0.4%로 나오니 구글 역시 만만찮은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세계 전체를 봤을 때 구글의 세율은 21%라고 하니 더 비교가 되네요.




세 기업 모두 오랜 기간 동안 세금을 피해왔지만 최근 경제 상황 덕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운동단체는 한번에 스타벅스로 몰려가 커피를 시키지 않고 자리만 채워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은 물리적인 스토어가 없기에 그런 어려움은 없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라면 알아주는만큼 그 정도의 도덕성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절세"를 했다지만 열심히 일해 정당한 세금을 떳떳히 내는 일반 직장인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나봐요.

잡담: 오늘(한국시간으론 어제) 써브웨이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쥐 3마리가 다정하게 돌아다니고 있더군요. 옆에 있던 아저씨가 매니저를 불러 따졌더니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투로 말하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쥐가 보이면 잡을 생각이였다고 했다나 뭐라나? ㅡㅜ 혹시 뷰랭킹이 뚝 떨어지신 분 계시나요? 하루 사이 1000단계나 떨어져 지금 울고 있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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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한의사 2012.11.14 0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로벌기업들도 탈세를 하고 있다니 좀 놀랍네요 강력한 추징금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Favicon of https://csandroid.tistory.com kaldaris 2012.11.14 17: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문제는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한 이들은 두려울 것이 없겠죠.
      정부 역시 이런 꼼수를 차단시켜 더 이상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