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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소송전, 애플의 완승?

IT뉴스 | 2012. 8. 25. 20:32 | Posted by kaldaris

세계 곳곳에서 오랜 시간동안 진행된 삼성-애플 소송전이 드디어 한 장을 넘겼네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건에서 9명의 배심원이 평결을 내린바 삼성은 애플이 제시한 모든 특허를 침해했으며 10억달러에 가까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직 판사의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상황이 삼성에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반면 애플은 삼성의 모든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는 평결도 함께 나와 삼성에겐 좀 더 아픈 소식입니다.

처음엔 관심 있게 지켜봤다가 양쪽 다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에 지루할 정도로 오래 끄는 소송전에 관심을 끄기로 했는데 약간의 상황파악이 필요하겠네요.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소송전이지만 애플의 고향인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미국 소송전이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장은 28개의 디바이스가 5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고 삼성의 주장은 5개의 디바이스가 6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출처: WSJ

미국 본토에서의 소송건인만큼 애플의 입김이 심할 것이라곤 예상했지만 애플의 완승이란 결과는 약간 의외네요. 한국에서의 소송선에선 양쪽 모두 특허 침해를 했다고 인정, 판매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갤럭시 넥서스를 제외하곤 구식 모델이라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미국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구식모델을 상대로 평결이 내려져 당장 판매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 같습니다.



결과에 대한 애플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We are grateful to the jury for their service and for investing the time to listen to or story and we were thrilled to be able to finally tell it. The mountain of evidence presented during the trial showed that Samsung's copying went far deeper than even we knew. The lawsuits between Apple and Samsung were about much more than patents or money. They were about values.

At Apple, we value originality and innovation and pour our lives into making the best products on earth. We make these products to delight our customers, not for our competitors to flagrantly copy. WE applaud the court for finding Samsung's behavior wilful and for sending a loud and clear message that stealing isn't right.

먼저 우리의 주장을 듣고 고심해준 배심원에 감사합니다. 이번 소송건에서 제시한 여러 증거는 삼성의 베끼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애플과 삼성의 소송건은 특허나 배상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가치관을 위한 소송건이였습니다.

애플은 독창성과 혁신성을 중시하고 이를 최고의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소비자들의 기쁨을 위해 디바이스를 개발하지 경쟁자들이 베끼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의 의도적인 베끼기를 인정하고 그것이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밝혀준 법원에 갈채를 표합니다.



삼성은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Today's verdict should not be viewed as a win for Apple, but as a loss for the American consumer. It will lead to fewer choices, less innovation, and potentially higher prices. It is unfortunate that patent law can be manipulated to give one company a monopoly over rectangles with rounded corners, or technology that is being improved every day by Samsung and other companies.

Consumers have the right to choices, and they know what they are buying when they purchase Samsung products. This is not the final word in this case on in battles being waged in courts and tribunals around the world, some of which have already rejected many of Apple's claims. Samsung will continue to innovate and offer choices for the consumer.

오늘 평결을 애플의 승리라기 보단 미국 소비자의 손실이라고 봐야합니다. 이런 결정은 좁아진 선택권, 떨어지는 혁신성과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가격을 뜻합니다. 특허법의 잘못된 적용이 모가 둥그런 직사각형을 통해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쉬울 뿐입니다.

소비자들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들은 삼성 제품을 살 때 삼성 제품을 산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번 평결이 전세계적으로 진행중인 소송전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국가법원들이 애플의 잘못된 주장을 거부했습니다. 삼성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위해 일할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만약 이 결정이 삼성-애플 소송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미 삼성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경우 재판정을 요청할 것이라 밝혔었고 애플 역시 특허를 침해한 디바이스에 판매금지를 요청할 것이기 때문이죠. 아직 다른 국가에서도 판정과 재판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적어도 몇 개월은 더 지속될 것으로 봐야합니다.

그럼 소송전으로 양쪽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애플의 경우 미국 소송전 결과를 통해 자신이 혁신적인 기업이란 이미지와 함께 삼성은 copycat(모방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삼성이 특허법원을 통해 재판정으로 승리를 거두더라도 한번 입은 타격은 이미 충분합니다. 삼성에 대한 소송전이지만 안드로이드 전체에도 큰 타격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구글이 모토로라 특허를 이용해 애플 제품에 대한 판금을 신청한 것을 기각당한 사건도 그를 반영해 주는 것이죠. 사실상 미국 본토 시장에서는 이제 애플을 견제할만한 디바이스는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의 경우 이번 소송건을 통해 타격을 입긴 했지만 애플의 완승이라고 할만큼 심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애플의 주장을 거부했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미 삼성의 브랜드에 충분한 가치를 두고 있음은 물론 애플의 거센 소송전에 신뢰를 잃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미 안드로이드와 iOS는 오랜 기간동안 지지자들을 얻었고 이들이 이 소송전 때문에 경쟁 OS로 갈아타는 일은 힘들 것입니다. 미국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도 삼성에겐 도움이 되죠. 판금조치를 취하더라도 미국은 이미 중국에 최대 스마트폰 시장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량을 아주 저조하죠. 반대로 삼성은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소송전을 벌이면 중국이 누구편을 들어줄까요?


삼성-애플의 경쟁은 둘 중 하나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론 혁신이니 특허침해니 소송전은 이제 관심이 없고 둘이 짜고 벌이는 음모가 아닌가라는 이론에 더욱 관심이 가네요. 특허전을 통해 두 기업 모두 엄청난 관심을 받은 것은 물론 두 기업이 스마트폰 시장의 이익을 거의 가져가는 상황이니 말이죠. 양쪽 모두 서로에게 특허비용을 지불할 기회를 주었다고 하니 양쪽 모두 수락했다면 둘다 서로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니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닐텐데도 불구하고 소송전을 벌였다는 것도 이상하죠. 그냥 제 생각없는 추측이니 욕하지 말아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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