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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컨텐츠 판매'에 해당되는 글 1

  1. 2013.01.28 합법적으로 저작권법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 안티구아
 


인구 8만명으로 카리브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인 안티구아. 지도책을 찾아봐야 나올 법한 이름이지만 유독 미국에겐 가시덤불 같은 존재입니다. 이유는 바로 안티구아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때문이죠. 최근 미국은 자국민들이 이런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안티구아는 이 때문에 몇 조원이나 되는 수입이 사라졌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고소했습니다. 그에 비해 미국은 매년 약 5억 달러를 안티구아에 준다고 했다네요.

WTO 역시 안티구아의 편을 들어주며 미국에 이런 조치를 풀라고 명했지만 미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티구아가 생각한 방안이 바로 합법적으로 저작권을 무시한체 컨텐츠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안티구아는 3조원이 넘는 컨텐츠를 판매할 때까진 저작권을 무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WTO에 청했습니다. WTO는 당연히 이를 거부했지만 안티구아에 200억원 가량의 컨텐츠를 판매하기 전까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허락했습니다.

미국 역시 이에 반대를 하며 안티구아의 행동은 현재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허락한 해적질"이라며 안티구아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안티구아의 대변인은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 안티구아가 이런 컨텐츠 판매를 실제로 도입할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어찌된 상황이건 이론상 국제 저작권법을 모두 무시하고 200억원 가량이나 컨텐츠를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흠..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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